서울 선관위의 자료 제출요구에 대한 답변

공정선거국민연대 (공정연)의 홍보 전단지에 대해 귀 선관위는 사전투표의 자유를 방해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공정연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단체입니다. 지금 회원이 2만여 명이 되고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일까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이 생업도 있는 데 왜 선거가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고 투쟁하고 있는 지 선관위 당국은 그 진실을 추적해야 할 때입니다. 이미 중앙선관위에도 공정연의 입장을 기록한 역사기록서이자 고발서인 ‘선거는 과연 공정한가? 책자를 최고위층과 담당과인 선거 1과에 기증했습니다.

먼저 공정연은 공정한 사전투표 참여 자유를 제한 한 바가 없슴을 말씀드립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의 사전투표는 ‘통합선거인명부에 따른 부재자투표의 특례’ 제도로 출발하였습니다. 당연히 선거당일 투표 할 수 없는 유권자의 주권행사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선의에서 출발한 제도죠.

그런데, 지난 세 번의 선거 (5.9대선, 6.13지방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사전투표에 대한 조작의혹이 제기 되었고 이미 법원에 부정선거라고 고소되어 다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sns에도 사전투표에 대한 조작에 대한 증거들이 엄청나게 게제되어 있음을 주지의 사실이니 선관위 직원이라면 당연히 아시리라고 봅니다. 이런 사실을 모른다면 정말 직무유기입니다.

시민들이 부정투표라고 아우성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은 거짓으로 증거를 만들어 낼 이유도 시간도 없습니다. 시민들이 거리로 나서면서까지 외치는 이유가 뭘까요? 국민주권을 강탈당하는 현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1조에서 천명한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선관위는 민주주의 나라에서 국민주권이 잘 실현되도록 하는 임무에 충실한 지 묻고 싶습니다.

사전투표 현장에서 사전투표후 사전투표함이 5~6일간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관외사전투표는 어떻게 보관합니까? 사무실에 방치한다는 것은 믿기 힘듭니다.

투표용지는 왜 두가지 인가요? 무려 22,000명이 원고지형이 아닌 노트형 투표용지에 투표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투표용지를 사전에 인쇄하게 되어 있는 데 현장에서 트린트로 발급해 주는 나라가 있나요? 프린트기는 정당하게 검증받기나 한 것인가요? 법에 근거도 없는 QR코드는 또 누가 도입한건가요? 바코드를 누가 QR코드로 바꾸어 실행하고 있나요? 중앙선관위의 범죄가 아니라고 강변할 건가요? 투표관리관이 현장에서 사인 날인해야 유효한 투표용지가 되는 것은 아시나요? 법에 그리 규정되어 있는 데 공직선거관리규칙 84조 3항에서 법에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인쇄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했어요. 누가 그런 불법을 저질렀나요? 투표함 봉인지는 종이인데 왜 보안이 취약한 비닐지로 바꾸었나요? 본인 확인한 전자지문을 왜 보관하지 않고 사전투표 끝나자 마자 삭제하도록 되었나요? 선거인 명부를 임기동안 보관하게 되어 있는 데 왜 증거를 훼손해 버리나요?

사전투표함은 왜 함이 아니고 자루인가요? 법에는 함으로 되어 있죠. 지금 선관위는 국민주권이 올바르게 시행되도록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나요?

시민의 눈이 선관위 사전투표함 보관하는 곳을 야밤에 침입한 사건은 아시나요? 왜 선관위는 이 사실을 조사하지 않는 것인가요? 서로 비호하는 것인가요? 조작 정황과 증거는 너무도 많고 제가 저술한 책자 ‘선거는 과연 공정한가?’에서 상세히 고발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국민주권이 조작당하는 현실을 파헤치고 고발하고 법적 투쟁도 하고 있는 데 선관위는 왜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건가요?

국민들이 영영 속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국민들은 그렇게 우매하지 않습니다. 지금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민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명총, 사대본, 부전선거진상규명연합회, 고대교우트루스포럼등 단체들에 시민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국민주권이 빼앗기고 농락당하는 현실에 대한 국민불복종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공정연은 이런 사실을 알고 분개한 의로운 시민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공정연의 목표는 장기적으로는 누구도 투표를 조작하기 못하게 하는 제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1단계로 4.15 총선에서 투표조작을 막기 위해 선거당일 투표하고 사전투표함을 국민의 눈으로 감시하자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전투표는 조작위험이 높으므로 법정공휴일인 선거일에 투표하자는 운동이기도 하죠. 이것은 국민주권이 조작당하지 않게 지키겠다는 국민이 정의의 목소리입니다.

투표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입니다. 유럽과 남미의 일부국가는 의무투표제도 가 있죠. 이들 국가는 유권자가 투표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고 피선거권등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의무투표제도가 아닙니다. 투표안하는 것도 국민의 권리입니다. 하물며 부정조작의 온상인 사전투표하지말고 선기일에 투표하라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강제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권유입니다. 국민주권을 지키기 위한 권유가 왜 투표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단정하시나요?

사전투표 참관인은 수에 제한이 없나요? 선거일에는 투표참관인이 제한되어 있는데 사실인지 묻습니다. 사실이라면 이상한 일이지요? 지금 선관위가 누구를 위한 기관인지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 1조에 천명한 국민주권과 민주공화국인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과연 선관위는 국민주권을 지키는 파수꾼인가요? 아님 투표를 조작하려는 특정 불순세력의 주구인가요? 지금 국민은 선관위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국민주권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때 국민들의 원성은 응원으로 바뀔 것입니다.

공무원이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 국민주권이 올바르게 시행되도록 앞장서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선관위에 제기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는 노력을 보여주기를 기다립니다.

공정연은 국민주권이 올바르게 실천되는 민주국가를 이룰 때까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입니다. 앞으로 국민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것이면 공직선거악법이 개정되어 누구도 투표를 조작할 수 없는‘ 투표후 현장 수개표’ 제도가 입법될 때 까지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선관위 공무원들도 국민주권을 지키는 대의에 동참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공정선거국민연대 대표 양선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