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제도 도입과정을 추적한다

- 제도를 도입한 3인방+1과 9하수인

조작의 온상이 되어버린 사전투표 제도는 도대체 어떻게 도입하게 되었을까? 정치인들은 항상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운다.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할 때도 정치인들은 유권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권행사를 돕는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치밀한 전략 하에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방법으로 마치 전쟁의 목표물을 점령하듯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한다는 미명 아래 주권자인 국민이 무지를 이용하고 관심이 없는 틈을 이용해 교묘하고 은밀하게 도입되었다.

일명 ‘살라미 전술’이다. 살라미 전술은 협상전술의 한 방법으로 하나의 과제를 여러 단계별로 세분화해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협상전술의 한 방법으로 얇게 썰어 먹는 이탈리아 소시지 ‘살라미(salami)에서 따온 말이다. 협상 테이블에서 한 번에 목표를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부분별로 세분화해 쟁점화함으로써 차례로 각각에 대한 대가를 받아냄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술을 말한다.

사전투표를 도입할 때도 이런 살라미 전술을 사용하였다. 초기 단계부터 6단계로 나누어 조금씩 사전투표 도입 목표를 향해 전술적으로 접근해 도입하였다. 이런 전략을 도입해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한 것은 이 나라의 국민주권을 농락하고 독재 체제로 권력을 영구히 잡으려는 배후세력이 있을 것이다.

‘공정연’은 배후 세력의 엄청난 음모를 느낀다. 국민들이 깨어나야 한다. 국회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해 주는 역할을 할 인재를 발굴해 국회로 진출하게 해야 한다. 그들이 국민주권을 되찾는 입법운동을 해야 한다.

사전투표제도의 도입과정은 이랬다

1단계 :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높이는 유인책 시행근거 마련

유권자의 투표참여가 저조하면 선거는 소수의 지지로도 당선이 가능하게 되어 정책대결이 아닌 조직 동원의 장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로 인한 각종 부정·부패가 만연할 수밖에 없으니 투표 참여를 높이는 유인책을 강구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 근거를 마련하는 그럴 듯한 명분으로 시작한다.

우리나라의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조직 동원 선거와 당선자의 대표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선거인의 투표 참여를 높여 투표결과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조직선거를 막기 위해, 국가가 선거권자의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의안번호:1900073, 2012.6.7. 이용섭의원 등 12人)

2단계 : 부재자투표를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토록 제도 도입

부재자투표를 하려는 유권자는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동안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신고 기간이 5일 이내로 짧아 우편으로 신고하는 것이 시간상 촉박하여 부재자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불편함을 해소한다는 명분을 활용한다.

부재자신고를 서면이외에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게 함으로서 부재자 신고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감소시키고, 부재자투표자의 투표권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본인 확인은 공인인증서 등의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하면 타인에 의한 부재자신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그럴 듯하게 포장한다.

(의안번호:1900426, 2012.7.2 법 주요 내용 참고 4. 원혜영 의원 대표발의, 김상희 김용익 김현 민병두 배기운 오제세 이석현 조정식 진성준)

3단계 : 부재자 신고없이 사전투표 가능토록 제도 도입

2013년 1월 1일부터 부재자투표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한 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하여 선거일 전에 투표하려는 선거인이 부재자신고 없이도 부재자투표기간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도모한다고 하면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된다.

‘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한 부재자투표에서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무인(拇印)’외에도 서명방식도 허용하였다.

(의안번호:1902525, 2012.11.12,법 주요 내용 참고 4. 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홍종학 배기운 윤후덕 전순옥 노웅래 김광진 이미경 김동철 최원식)

4단계 : ‘통합선거인명부 사용에 따른 부재자투표 특례’ 를 사전투표로 일반화

사전투표는 부재자투표의 특례로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여 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하였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에서는 사전투표를 ‘통합선거인명부 사용에 따른 부재자투표 특례’라고 명칭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에게는 기존의 부재자투표제도와 관련하여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니 ‘통합선거인명부 사용에 따른 부재자투표 특례’라는 용어를 ‘사전투표’로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사전투표를 공식화했다. 예외적인 사전투표를 예외가 아닌 주류 투표로 등장시킨 것이다.

(의안번호:1906016, 2013.7.17, 법 주요 내용 참고 4, 문희상 의원 대표발의 김춘 이찬열 안규백 박주선 유대운 백재현 정세균 김성곤 유승우 이윤석 김진표 김관영 전병헌 이미경 강동원 박남춘 정성호 원혜영 설훈 김영주 박기춘 김동철)

5단계 : 사전투표 관리감시체계 형해화 – 회송용 봉투 없애고 바코드 도입

사전투표는 선거인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교부받아 투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하게 되어 있었다. 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발송 접수처리 개표의 절차를 복잡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편의와 효율이라는 명분하에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회송용 봉투를 없애 사전투표 제도의 감시 장치를 무력화시킨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선거인의 사전투표는 매일 투표마감 후 그 투표함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인계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투표지를 바로 투표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선거인의 투표대기시간을 줄인다는 명분을 내세워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바코드 형태로 표시하여 일련번호지를 떼지 않고 투표용지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내세워 바코드로 대체하였다. 실제로는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로 일련번호를 대체해 버렸다. QR코드는 법적인 근거도 없다. 일련번호를 육안으로 확인하던 감시장치를 없애 버린 것이다. QR코드를 도입한 경위를 조사해야 하는 이유다. 국회에서는 QR코드에 대해 인식이 없었다. 그렇다면 이는 중앙선관위의 작품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의안번호:1906357, 2013.8.13, 법 주요 내용 참고 4. 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김광진 김동철 노웅래 배기운 윤후덕 이미경 전순옥 최원식 홍종학)

6단계: 공직선거법 개정을 종합적으로 추인해 완성

문희상, 이찬열, 원혜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여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안전행정위원장이 대표발의하기로 하였다.

외형상으로는 김태환 안행위원장의 대표발의로 되어 있으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전투표 악법은 문희상, 이찬열, 원혜영 등 3인방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3단계와 5단계를 대표 발의한 이찬열 의원은 사전투표를 무력화시킨 장본인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국민이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사전투표 악법이 완결되었다. 3단계와 5단계의 입법 과정으로 사전투표에 대한 감시 견제 장치는 다 제거되어 버렸다.

표 도둑을 막을 감시 장치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불법선거의 온상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로서 현재의 사전투표 악법이 종합적으로 추인되어 완성되었다.

(의안번호:1908649,2013.12.19, 참고3. 문제의 공직선거법 개정법률, 김태환 안행위원장 대표발의)

사전투표가 도입되면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 도입되었던 감시, 견제 장치들은 전부 폐지되었다. 사전투표가 국민주권을 조작하고 형해화하는 도구로 전락된 것이며 국민의 투표권은 농락당하게 되었다.

사전투표제도 도입에 핵심역할을 한 의원은 문희상, 이찬열, 원혜영 등 3인방이다. 결정적으로 앞장선 자는 3단계와 5단계에서 대표 발의한 이찬열 의원이다. 3단계와 5단계에 동조한 자들은 9명이다. 대표발의자 3명을 포함해 도합 12명의 의원들이 국민의 투표권을 훔쳐 가는 길을 닦았다.

9명 의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광진, 김동철, 노웅래, 배기운, 윤후덕, 이미경, 전순옥, 최원식, 홍종학

이들 의원들이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사전투표제도라는 괴물을 만들어 투표의 공정성은 형해화 시키고 견제, 감시장치를 다 허물어 버린 의원들이다. 민주주의를 허물어뜨리고 독재자가 마음대로 공직자를 선출할 수 있는 제도로 바꾸어 국민의 투표권을 훔쳐간 것이다.

핵심 3인방이 주범이라면 9명은 하수인들이다. 국민들이 사전투표 문제를 제기해도 관심이 없다. 우리의 투표권을 훔쳐간 도둑들을 기억하고 응징해야 할 것이다.